*오늘 오전 8시에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진행된 '사람연대 공동대표단 기자회견문'이며, 기자회견은 범대위회견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 보장! 공적자금 투입! 폭력진압 저지!

쌍용자동차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긴급 공적자금 투입’에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들은 그 어떤 경제성장의 혜택도 얻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민의 고통분담으로 얻은 모든 혜택은 금융, 부동산 투기꾼들의 주머니만 채워 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해졌으며 실질임금 상승률도 제로에 머물러 있지만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야 했다.

재벌, 투기꾼들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분담해왔다. 아니 고통을 전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의 욕심이 초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전담만을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각종 규제완화로 계속 혜택을 보장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마저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도 없으면서 무작정 정리해고부터 하면, 도대체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들은 도시 빈민으로 거리에 나앉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자본과 한편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좌익으로 몰고, 폭도로 매도하면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고통의 와중에서도 더 큰 고통을 전담해야만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정부가 나서서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오늘이다.

이와 같은 슬픈 현실 때문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서 26일째 옥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피를 말리는 살벌한 정리해고 압박 속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피할 수 없었다. 옥쇄파업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측의 정리해고 발표 이후 두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과의 평화적 대화조차 포기한 채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을 진압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까지 쌍용자동차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 건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 바로 죽음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죽음만을 강요하고 있다. 마치 정리해고만이 살길인 것처럼 강변하면서 말이다.

신자유주의 역사 동안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며 돈을 벌었던 자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해결방안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대화를 단절하고 물리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공장밖으로 내몰려는 쌍용자동차 역시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임은 자명하다.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인위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죽음만을 강요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과 함께 양심까지 져버린 ‘독재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쌍용자동차 역시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파멸의 길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4천 8백만 국민의 눈과 귀가 이곳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켜보며 쫑끗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쌍용자동차와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진압하려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적자금을 즉각 투입하라!

2009년 6월 1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사람연대

(사회당, 전국노동자회, 대학생사람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행동하는의사회)